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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던 경찰관 폭행 50대 집유 2년
아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 때려 2주 상해 입혀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07.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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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씨에게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12일 0시41분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등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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