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쓰레기로 몸살 앓고 있는 제주도

[열린마당] 쓰레기로 몸살 앓고 있는 제주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민지
  • 입력 : 2018. 06.07(목) 00:00
  • 김현석 기자 hallas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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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환경 제주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현재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처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해 토양오염, 악취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 12월부터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정해진 쓰레기를 버리는 제도인데 이러한 요일별 배출제가 도입되고부터 1일 쓰레기 매립량이 1년 동안 16%가 감소됐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 매립량이 감소됐을 뿐 가정에서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은 늘어났기 때문에 요일별 배출제는 실질적인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방안은 그동안 마련하지 않은 채 도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무조건 배출량을 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의 과대포장, 일회용 음료컵과 빨대와 같이 쓰레기를 발생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기업들의 판매 태도 또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는 'daul system'이라는 제도를 통해 마트에서 판해하는 제품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다시 마트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통해 포장을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 정책을 실시해 70%가량의 높은 재활용률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우리도 이처럼 폐기물 정책과 관련된 선진 사례들을 수용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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