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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저조..9월부터 과태료
숙박업소·음식점 올해부터 가입 의무화
제주시지역 대상중 가입완료 69% 그쳐
8월말까지 유예…이후엔 최대 300만원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06.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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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제주시 지역 재난취약시설 10곳 중 3곳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3009곳 중 2089곳이 가입해 6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가 556개소 중 466개소(83.8%)가 가입, 음식점은 2,453개소 중 1623개소(66.2%)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100㎡ 이상), 일반·관광 숙박업소, 물류창고(1000㎡ 이상),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박물관과 미술관, 15층 이하 아파트(150가구 이상) 등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지난해 12월말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미가입 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31일까지 가입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유예기간이 8월로 종료된다. 이에따라 미가입 시설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됐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달안에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 배상책임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대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숙박업소는 500㎡기준 7만원대, 음식점은 2만원대 수준이고,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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