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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사태 어제 제주서도 긴급 법관회의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05.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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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1년만에 법관회의가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4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후속 조치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지법 단독·배석판사 정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부장급 이상 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법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향후 이뤄지는 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판사들은 이날 주고받은 의견을 수합해 오는 11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제주지법 단독과 배석, 부장판사 대표 3인이 참석한다.

제주에서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7년 3월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대법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논의 이후 1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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