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 성범죄 등의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와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재범 방지 등 보호관찰소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 2015년 1257명에서 2016년 1493명, 2017년 2085년으로 급증했다. 3년새 828명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도 무려 1614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등록돼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음주 및 가정폭력 사범에게도 '보호관찰 명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음주 및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나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의 명령만 이뤄졌다.

　이로 인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제주보호관찰소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관리할 대상이 수 백명 늘어났음에도 정작 인원은 지난해 2명이 충원된 것이 전부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8명의 직원이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업무도 과중돼 8명 중 4명이 두개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장소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는 새벽 0시까지 귀가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지도를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전과가 무거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도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 귀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제주도내 전자발찌 부착자도 3~4년전 20~25명선이었지만, 올해는 38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는 직원 1인당 19명, 보호관찰 직원은 1인당 201.7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