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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집터' 지목대로 변경 추진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04.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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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랫동안 사실상 집터(주택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를 조사해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사실지목대 변경 추진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터(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대지)가 농지나, 임야 등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재건축 또는 신축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과세자료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대상토지를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목변경 추진하고, 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동지역 105건을 조사해 지적정리 했고, 읍·면지역은 약 2000여건을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토지의 경우 즉시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무료로 촉탁등기해 등기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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