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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문제 다양한 해법 찾아야"
제주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정책 진단 대토론회
민간 임대주택 전환·환매조건부 매입 등 모색을
소형주택 수요공급 감안 '수요 맞춤형' 대응 필요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8. 06.03.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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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학과장 홍성화)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고창덕) 공동주최로 '제주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정책 진단 대토론회'가 열렸다.

올들어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사상 최대인 1339호까지 늘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600호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주택 문제가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의 노력과 더불어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학과장 홍성화)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고창덕)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정책 진단 대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시장 진단:주택시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분양 주택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미분양 과다 지역에 한해 (당국이)분양시기 조정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심은 용적률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보장하되,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는 더욱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심지역 중 문화유산이 있는 곳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재건축과 재개발도 고려해야 한다"며 "마을가꾸기 수준의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주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주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아울러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시행사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환매조건부 매입 등이 있다. 제한적 인허가 및 분양시기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시장 특성에 맞는 향후 주택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분양 증가에 따른 위험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수요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1~2인 소형가구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주의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미분양 증가 원인으로 고분양가로 인해 젊은 계층이나 미주택자가 구입가능한 저렴한 주택이 없는 상황이 지목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작년부터 감소하는 허가건수로 인해 몇 년 뒤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제주 미분양 경계수준이 1600호 이내로 아직 여유는 있지만 계속 미분양이 증가하면 큰 문제인 만큼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기조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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