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오라단지 백지화"

제주시민사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오라단지 백지화"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10개분야 30개 정책과제 제안
  • 입력 : 2018. 06.02(토) 13: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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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후보들에게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이 쾌적하고 건강하며 행복할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제안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 10개 분야 30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지역현안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를 촉구했고,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를 요구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을 제안 했고, 생활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인권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을 제안했으며 청년분야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다.

 성평등분야에서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실현된다면 제주도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미래세대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이 숙고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수합해 6월 둘째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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