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청와대가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환상'을 갖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1일 '"국민고통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90% 환상'이라는 논평을 내고, "지지율 환상에 국민 눈높이는 외면해도, 국민 고통과 다가올 경제위기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고, 영세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다"며 "OECD도 지난 30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리스크'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출처불명의 수치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탁상공론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경제정책을, 탁상공론에 의해 매겨진 이상한 수치로 자평하며 지속 강행하겠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대변인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 기틀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이끄는 세계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동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각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개혁, 기술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무척 절망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적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면서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무척 절망적이다. 심지어, 국민을 무지렁이로 인식하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까지 서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을 상대로 좌파 경제학자들이 둘러앉아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 경제학' 강의를 하며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장 대변인은 "삶의 현장에서 생활고로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

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점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각하게 왜곡된 경제 인식을 심판하고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