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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처제 성폭행 30대 징역 7년 확정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5.31.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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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입국한 필리핀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친족 관계의 성폭행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등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결혼식을 앞둔 언니를 생각해 범행 당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과 친족 관계의 성폭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9)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결혼식을 사흘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처제 A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협이나 폭행 등으로 피해자 항거를 억압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며 “형부의 갑작스런 추행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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