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1만원짜리 꽃멸치 38명에 돌린 조합장 당선유지
제주지법, 모슬포수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선고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5.30. 11:25:2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해서 재판에 넘겨진 모슬포수협 조합장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슬포수협 이모 조합장(53)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2월7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 어촌계장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 등 38명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꽃멸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 조합장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답례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기부행위가 조합장 당선이후 2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