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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몰카영상 증거 인정 불가"
"증거 위법 수집" 음란행위 3명 항소심서 무죄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5.28.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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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영장 발부 없이 손님으로 위장, 유흥업소 음란행위 영업에 대해 촬영하고 수사한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부(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무용수 이모(46)씨 등 3명에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016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제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같은해 6월 21일 손님으로 가장해 소형카메라로 이씨 등의 공연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이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측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씨 등이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을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임에도 경찰관들이 사전 또는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촬영 영상이 담긴 CD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진술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CD 등에 기초해 획득한 2차 증거"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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