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간부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적발

도청 간부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적발
제주도청 A국장, 元 지지 영상 등 대량 발송
공무원노조 선관위 신고·민주당은 경찰 고발
  • 입력 : 2018. 05.27(일) 15:24
  • 표성준·채해원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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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돼 공무원노조와 민주당으로부터 신고·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하던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21일 익명으로 '제주도청 김모 국장이 선거 관련 동영상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의 '원희룡원캠프 채널'에 게시된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재 동영상 링크 전송 여부와 공유 횟수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도청 공무원을 상대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25일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19일에도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며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지사 권한대행 중인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난 14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해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한 현장에서 이처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선거개입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A국장 외에도 B국장과 C국장 등이 자신들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 운동에 나섰다는 내용의 관권선거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주도청에서 선거 관련 업무와 공직선거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간부공무원까지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원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다 경고를 받자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곳곳에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도당은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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