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 '북미 상호불가침 약속' 협의 중"

청와대 "남북 '북미 상호불가침 약속' 협의 중"
靑고위관계자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 실무차원서 가능성 검토 중"
"트럼프 '북미회담 성공시 대규모 대북 경협 용의' 수차례 언급"
"5·26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행 탄력…북미회담 반드시 성사돼 성과 기대"
  • 입력 : 2018. 05.27(일) 12:2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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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함께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을 하는 방안 등을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의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3자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느냐 문제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며 "실무차원의 가능성 검토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남북을 중심으로 남북미 3자가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과 이를 토대로 한종전선언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북미 간 상호불가침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 협상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회담과 통화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몇 가지 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남북정상회담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 간 구축 중인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이 탄력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이 필요하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가고 격의 없는 실무성격의 회담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유례없이 좋은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5·26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미측에 사전 통보 여부와 관련, 그는 "가장 가까운동맹으로서 특히 최근 남북문제와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고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 사실을 발표와 거의 동시에 우리측에 전달해 한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의 발표 시점이 이른 아침, 우리는 아주 늦은 시간이어서 소통에 약간 시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특히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소통은 이전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때와 마찬가지로 존 볼턴 보좌관과도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선 "여러 남북관계 소통 경로 중 하나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경로"라면서 "최근 북미회담 준비과정과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협의가 그제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김 위원장의 구상과 함께 격의 없는 소통 방안을 제시했고 관련 장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해 승낙을 받고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실무 준비를 마친 뒤 정상회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의견 일치에도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여러 과정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한뒤 "세계사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그게 쉽게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압축된 시간에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목표 달성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고 그 회담에서 반드시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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