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도내 사립학교 및 특수학교 공격적 지원"

문대림 "도내 사립학교 및 특수학교 공격적 지원"
  • 입력 : 2018. 05.25(금) 10:1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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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는 25일 "제주지역 아이들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해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겠다"면서 도내 사립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및 학교와의 교육협력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해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직접 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의 비법정전출금은 2016년 234억원, 지난해 268억에 달했으며, 각급 학교에 직접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액은 지난 2015년 352억원, 2016년 268억원. 지난해 227억원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도의 비법정전출금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빼면 금액도 많지 않고 사업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와도 적극 소통해 지방교육재정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전체 190개교 중 사립은 16개교 밖에 되지 않지만 학생 비중은 16.2%에 이른다. 반면 교육비특별회계 중 학교시설 관련 예산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낮다"며 "제주도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의 경우 지난해 226억5000만원 중 사립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9억3000만원으로 4.1%에 그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학생수는 많지만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격적으로 해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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