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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정지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정당"
'리베이트'수수 혐의 원장 제기 행정소송 패소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5.24.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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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활동'관련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위탁운영을 취소한 제주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가 설립하고 제주시가 관리하는 모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2005년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와 공모해 특별활동비를 초과수납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시는 2014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1개월 원장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4년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에 다시 응했다. A씨는 자격정지에 반발해 법원에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지만 2017년 5월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제주시는 확정 판결이 나자 2017년 8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어린이집 위탁운영 취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그해 11월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재차 재기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장자격정지 처분 사유는 속칭 '리베이트'를 수수한 범죄행위로 이는 사회적 비난가치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공적사무를 개인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더욱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처분 취소와 향후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자격 제한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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