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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대상 제주갈등조정위·공론화위원회 설치하자"
최용복 제주대 GIS센터장, 세미나에서 제기
공공정책 전 단계 갈등관리·해소 제도 필요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8. 05.17.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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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신고리 원전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공론화와 투명한 여론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라일보DB

지역 현안에 따른 전 단계 갈등관리(EPCM)를 위한 제주도 산하의 상설자문기구인 '제주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가칭 생략)와 함께 한시적 자문기구인 '제주공론화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용복 센터장은 17일 제주대 아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대학교 GIS센터와 국회의장 산하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원장 라종일)의 주최로 열린 '공공정책 갈등관리를 위한 세미나'에서 '제주지역 공공정책사업 갈등관리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센터장은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제주신항 개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제2공항 건설 등에 따른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사업을 둘러싼 지역민과의 갈등 구조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갈등조정위원회의는 사안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제주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에 대한 역할, 일정, 예산, 범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공론화위원회는 도민에게 사안에 대한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토 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창환 한국지리학회장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공공정책 갈등과 관리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좌장인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을 비롯한 강용석 제주대 GIS센터연구위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하나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위원,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 정문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강용석 연구위원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호진 대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정의 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사전갈등영향평가'나 '갈등영향분석'의 의무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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