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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어쩌나
4월말 기준 체납액 160억원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5.17.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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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달말까지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억원(현년도분 29억원, 지난년도분 131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15억원으로 71.8%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52.5%에 불과한 실정이다. 90%를 넘나드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금과 달리 세외수입에는 과태료, 과징금 등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 포함돼 있어 시민들이 잘 내지 않으려고 한다. 또 한 건이 고액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TF팀'을 구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국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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