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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원 도정, 국비 10억 반납 해양쓰레기 처리난"
원도정 4년 실정 진단 '원 도정 정책 그 후' 시리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추진 1년만에 백지화"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5.16.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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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측이 원 도정 4년 실정(失政)을 진단하는 '원 도정 정책 그 후' 시리즈를 16일 시작했다. 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언론특보단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설득하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갈등과 반목을 야기할 뿐"이라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제주 발전과 미래로 나아가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 도정 정책 그 후' 시리즈 첫번째로 추진 1년 만에 국비 10억원 전액을 반납하면서 백지화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문제를 다뤘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가 천혜의 제주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원 도정은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예산마저 반납하는 등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원 도정은 취임 2년차인 2015년 6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8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해양쓰레기의 경우 분리 수거가 어려운데다 염분 등이 많아 일반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015년 1만4475t, 2016년 1만800t, 2017년 1만4062t에 이르지만 도내에 처리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업체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도정은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계획은 취소됐으며, 국비 10억원의 반납을 결정하고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조치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주장하며 국비 확보까지 나섰던 사업을 '동복리에 추진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획발표 1년 만에 뒤집은 것"이라면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올해 이미 완공돼 1일 40톤의 해양쓰레기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결국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비가 기확보된 처리시설마저 스스로 포기해 청정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며 "원 도정은 지난 2월에야 해양쓰레기 수거에서 재활용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제주형 수거처리시스템 도입과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등 수거인력 확대를 발표했으나 '뒷북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또 "이 계획에는 해양쓰레기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염분이 함유된 해양쓰레기로 인한 소각시설 부식과 해양쓰레기 반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도 미지수인 실정"이라며 "이제는 '수거' 위주의 편중된 해양쓰레기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재추진하는 등 한계점에 달한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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