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