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선택 6·13 지방선거
[제주지사 예비후보 공약비교분석] (5.끝)행정구조 개편
필요성 공감 방법론은 시각차 뚜렷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5.13. 15:15:0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행정체제 개편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행정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제주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로 생활민원처리 지연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이달 현재까지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숙의형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가칭'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단을 구성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제주형 자치모형을 도출해 오는 2020년 총선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치모델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제주시를 동-서 2개시로 재편하고 서귀포시의 읍면지역 발전을 위해 신공항 인접지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이 "이 신도시는 관광과 상업, 교육, 문화, 주거 복합신도시가 될 것이고 신도시 개발을 통해 생긴 막대한 개발이익은 도민 일자리와 복지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현행 행정시장임명제는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범위는 적을수록 풀뿌리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행정계층구조를 현재의 도·시·읍면동 3계층에서 도·기초자치단체 2단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줄이고 도민평의회를 만들어 제주가 살아있는 광장민주주의, 다양한 마을자치가 실현되는 특별한 삶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는 "2006년 기존 행정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민주성 문제, 주민참여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뒤에 도민 공론화나 주민투표 등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