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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3 지방선거
"제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한목소리..해법은 제각각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공약 분석](4)부동산 안정화 정책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5.10.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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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토지이용 허가 제한 "

김방훈 "반값 임대주택 제공"

장성철 "임차계약 허가제도입"

고은영 "재산세 인상 추진"

원희룡 "모든 정책수단 동원"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사 예비후보들은 제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이용 허가 제한, 반값 임대주택 제공, 임차계약 허가구역제도 도입, 재산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과거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제주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 과도한 개발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는 말로 대표되는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며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이용을 불허한다면 일정부분 치솟는 지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4년 동안 1만 세대의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겠다"며 "제주도에서 직접 부동산을 임대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반값 아파트와 반값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부동산 안정은 집, 상가, 토지 등과 관련된 토지공개념적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월 임대료 10만~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도 도입,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의 부동산 안정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늘어난 재산세 만큼 기업·근로소득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을 빅딜하는 조세체계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 차원으로 바라볼 때 해결이 가능하다"며 "불로소득은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바, 재산의 보유세 즉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다 . 지방세인 자동차세율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재산세의 누진율을 높여 토지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수요자체가 증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장은 그로 인한 자산증가로 이득을 보는 계층이 있겠지만 대다수 미래 수요자들, 서민과 젊은층의 미래를 빼앗는 파괴적인 작용을 하면서 제주의 성장동력을 깎아먹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모든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층조화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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