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 앞두고 부동산 규제강화서 규제완화로

원희룡 선거 앞두고 부동산 규제강화서 규제완화로
도외인 농지 취득허용 등 중개사협회 제시
기존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입장 내놔 논란
  • 입력 : 2018. 05.09(수) 19:3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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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예비후보가 이전 부동산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와의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해당 결과를 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했다.

 해당 문자엔 농지거래 동향파악, 자경실태조사 강화하되 도외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동향, 재산권 제약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해 토지분할 제한지침을 조정하고, 난개발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경우 사도를 적극적으로 도로로 지정고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아니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상으로 높여 읍면 단독주택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들었다.

 전제 조건이 달렸지만 도외인 농지 취득 허용, 토지분할 제한지침 조정,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그동안 실시했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원 예비후보는 지난 임기 때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지기능관리 강화 지침을 내리고 공공하수도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개사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공약으로 채택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내용들에 각각 단서조항이 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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