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성장 견인할 정책 '5인5색'

제주경제 성장 견인할 정책 '5인5색'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공약 분석] (3)경제성장 정책
문대림- 내생적 자본 성장
김방훈- 재정분권 현실화
장성철- 월20만원대주택 공급
고은영- 질적관광으로 전환
원희룡- 제주도민펀드 조성
  • 입력 : 2018. 05.09(수) 15: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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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사 예비후보들은 제주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내생적 자본의 성장, 재정분권 현실화, 월 10만-20만원대 임대료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 질적 관광, '가칭' 제주도민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외부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보다 도민주체의 내생적 성장을 이끌어 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대규모 개발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외생적 성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마을기업, 지역주민 협동조합·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내 내생적 자본의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 도민주체개발 사업 우선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 마을기업 지원 확대, 도민우선고용제 및 고용비율 확대 등의 제도개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되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해 제주에서 걷히는 5000억원의 국세 중 단 한 푼도 지방세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재정분권 현실화를 통한 특별자치도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및 제주특별자치도 불이익 배제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살아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것을 산업경제정책의 기본 모토로 삼을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줄여나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성 예산 지원 방식이 아니라 투자 형식으로 과감하게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기업육성 정책은 주거비용을 사회가 부담해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라며 "월10~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한 개발중심의 관광정책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해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제주의 가장 큰 자산인 자연경관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관광산업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관광과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이 바탕으로 이런 1차 산업이 자연친화적으로 바뀔 때 질적관광도 가능하다"며 "자연 풍경을 만끽하고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GMO 걱정 없는 청정농산물을 먹는 것이 질적관광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집중해 온 청렴과 공정, 건전한 재정, 청정한 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발판으로, 제주의 성장을 도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며 " 급여도 낮고 실질 소득도 약한 게 제주의 현실이다.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실질 소득이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외에도 제주만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가칭' 제주도민펀드를 만들어 학생, 청년, 여성, 기업과 직장인,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제주도민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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