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국면 맞은 제2공항, 국토부가 문제다

[사설] 새 국면 맞은 제2공항, 국토부가 문제다
  • 입력 : 2018. 05.09(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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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국토부가 부실용역 의혹을 받아온 기존 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제2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내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사전규격공고는 입찰공고전에 과업지시서 등의 발주서류를 사전에 공개해 입찰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가 사실상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재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월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업체로 선정됐던 (주)유신컨소시엄과 대한교통학회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주)유신컨소시엄은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제2공항 신설안을 평가하고 후보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반대단체와 일부 도민들은 (주)유신컨소시엄이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로 선정되자 강력 반발했다. 해당업체의 용역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당시 "부실·의혹 덩어리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주체인 (주)유신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로 선정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에 다시 제2공항 용역을 맡기겠다는 국토부를 호되게 몰아붙인 바 있다. 이 용역은 앞으로 업체를 재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토부의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제2공항을 강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실용역 논란을 초래한 업체를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까지 벌여 놓았다. 사전타당성 재조사가 논의되는 와중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제2공항 건설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뭘 의미하는가. 입지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재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국토부가 이렇게 독단·독선적으로 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서야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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