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개편 시 도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를 위한 제주특별법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주최로 열린 6·13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순서로 '지방자치 혁신과제 토론회'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이날 참여자들은 현재 특별자치도로 묶인 행정계층구조가 도민의 참정권과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만해도 타 지역은 한 사람당 7표를 행사하지만 제주도는 5표만 행사한다"며 "이런 상황은 2005년부터 13년간 반복돼 오고 있으며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 도민의 기본 참정권과 풀뿌리 자치는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도 "지금과 같은 큰 규모의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다는 것은 미래도 없고 발전가능성도 없는 것"이라며 "자치권이 있는 형태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홍 정치개혁제주행동 팀장 역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권을 없앤 것은 (국제도시조성을 위한) 효율성 때문인데 개발업자에게는 효율적이었을지 몰라도 도민에게는 비효율적이었다"며 "자치권이 사라져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도민"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 방법으론 주민투표가 제시됐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조성을 위한 효율성을 위해 특별자치법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없앴기 때문에 행정구조개편은 특별자치도 포기의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때문에 힘있게 행정구조개편을 추진하려면 주민투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대표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가 필요하다"면서"특별법 8조 등을 바꿔 주민투표 결정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오고 행정체계개편과 관련 도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도 "지방정가에서 제주특별법 8조를 원포인트로 개정해 심도있게 행정체계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