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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대학 설립 허용 재추진
도,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포함
도민 공감대 형성 위한 워크숍 등 검토
외국인 어린이집 내국인 이용허용도 추진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5.01.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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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영리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다시 추진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제5단계와 제6단계 제도개선 때 주요과제로 포함된 데 이어 3번째 시도다.

 현재 영리법인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학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외국교육기관만이 설립할 수 있다.

 제주도는 당초 구성대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초·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이 연계되려면 외국대학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영리법인 허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외국 대학법인은 투자여력이 부족해 영리투자법인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대학을 허용하는 안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 도의회 동의 때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자치연대는 "외국영리법인이 국내에 들어와 대학설립을 위한 투자를 하고 이윤을 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 근거마련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리대학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한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학 설립자격 확대와 더불어 특례기부금 대상에 국제학교 포함, 영어교육도시 통합관리기구 설치,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내국인 이용 허용도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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