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측 "숙의형 공론조사 손해 어떡해"

녹지국제병원 측 "숙의형 공론조사 손해 어떡해"
공론조사위 참석 불응..제주도 "사업자측 처리사안" 선긋기
  • 입력 : 2018. 04.25(수) 19:0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 여부가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 여부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은 물론 숙의형 정책개발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주도에 책임소재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측은 지난 3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개설허가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에 대해 제주도에 질의했다. 또 이와 더불어 '숙의형 정책개발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를 해결할 방안'과 '공론조사의 소요기간 및 공론조사 후 개설허가 여부' 등도 물었다.

 이에 제주도는 2~3월까지 숙의형 청구심의회를 2차례 가진 결과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키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으로 공론조사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도는 추가 손해 해결방안과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즉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해결방안은 도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공론조사 소요기간 및 개설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공론조사 소요기간은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며 개설허가 여부도 공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사항임을 밝혔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측은 25일 개최된 2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참석요구엔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6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