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제주도정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이행여부 조사에서 선거공약이행 순위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평가로 분석되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9일 지방자치모니터단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민선6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행점수는 76.27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평가 기간은 민선6기 당선 후인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이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 시도지사의 5대 공약(선거공보 포함)과 지자체 홈페이지, 도정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비교 확인 후 공약이행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본보는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입수, 민선6기 제주도정의 실제 공약이행 실태 여부를 직접 분석했다. 분석 결과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가 다소 부실했고, 이에 따라 선거공약이행 여부 평가도 신뢰를 얻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민선6기 원 도정의 공약사항 중 의료관광산업 활성화-헬스케어타운의 조기 완공 및 계획시설 조기 유치 공약에 대한 판단 근거로 녹지그룹 2단계 용지매매계약 체결, 부지조성고시 완료 및 메디컬스트리트 분양 추진(2015년), 안티에이징센터 내 의료투자자 유치(2016년)·헬스케어타운 완공(2017년)을 제시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내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1년 반 동안 표류하면서 메디컬스트리트 분양 추진은 중단됐다.

또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문화·음식·유적지·휴양지 등)과 결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공약에 대해서는 완공된 헬스케어타운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중이며, 외국인환자 유치는 국내외 홍보마케팅 실시로 평균 5000~6000여명의 환자를 유치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중심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표류하고 있고, 현재 도내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내세울 수 있는 곳은 지난 2009년부터 수치료 등 의료전문시설로 리모델링 한 한라의료재단의 위 호텔이 고작이다. 즉 지난 2014년 원 도정 출범 후 조성된 의료관광 클러스터는 전무하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외 홍보마케팅 실시로 연 평균 5000~6000여명의 환자를 유치했다고 판단을 했으나 제주거주 단기 외국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까지 의료관광 외국인 통계에 잡히고 있어 제주외국인 환자 유치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

제주산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완료공약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제주특별법에 물류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의 물류비(국비)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완료 공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민선6기 제주도정이 내건 굵직굵직한 핵심 공약들이 표류하고 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이 민선6기 제주도정에 선거공약 이행 전국 1위 타이틀을 주면서 6·13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보고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약 크기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하는데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대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