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변수' 6·13지방선거 쟁점으로 급부상

'5대 변수' 6·13지방선거 쟁점으로 급부상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 보수·진보표 영향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사건' 최대 이슈 부상
본보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22일 오후 발표
  • 입력 : 2018. 04.19(목) 2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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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5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구도와 일부 선거구를 제외한 도의원 선거구도 확정됐다.

제주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ㅔ와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탄한 지지로 제주지사·도의원 후보들의 캠프에 '훈풍'이 불었으나 최근 '드루킹 사건' 등 악재가 터지며 '훈풍'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남북·북미회담 ▷야권후보 단일화 ▷개헌 ▷드루킹 사건 ▷후보간의 갈등이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북미회담=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오는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회담의 성과가 좋으면 여당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이 야당으로 기울어 질 수 도 있다.

▶야권 연대=야권의 연대도 변수이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여야간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 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 보려는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와의 연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헌=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진행도 선거 변수이다.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미공포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 23일이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20일까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번주 중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는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선거기간내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이 6·13 지방선거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문재인 정권'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두르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판을 바꿀만한 이슈를 찾지 못했던 야당에서는 '드루킹 사건'을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법 당국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민주당 표심이 야당으로 돌아 설 수도 있다.

▶도지사 경선 후유증=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갈등도 변수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경선 승리후 상대후보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이른바 '한팀(One Team)'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경선후보였던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우남 예비후보가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9일 재심이 기각됐으나 두 후보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 정책 대결 주목=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현역 대 도전자의 양자구도가 확정됐다.

 5월 공식 출마예정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 '반(反) 이석문' 진영의 인사들이 일찌감치 단일후보로 추대한 김광수 예비후보간의 1:1 싸움이다.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 진보(성향) 교육감의 수성이냐, 보수(성향) 단일 후보 도전의 승리냐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은 진보성향, 4년전 낙선한 보수성향 후보들의 추대로 단일후보가 된 김광수 예비후보는 보수성향으로 구분되고 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정책 대결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김 예비후보는 이 교육감의 교육정책 가운데 고입 선발고사 폐지, 고교체제개편, 기초학습진단평가(제학력평가) 표본조사,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고입 선발고사(연합고사) 부활과 현재 내신 100% 고입제도의 원점 재고, 제학력평가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이석문 교육감은 4년 전 자신의 1공약이던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으로 이뤄낸 연합고사 폐지의 안착과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는 현재 이석문 교육감이 스승의 날 행사를 마치고 5월16일쯤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어서 5월 중순이 돼야 본격적인 대결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고대로·오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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