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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 신청 저조
장애인 면허 취득 교육비 지난해 총 18명 신청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입력 : 2018. 04.17. 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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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 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내 등록된 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을 포함한 면허 취득까지의 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규모는 1·2종 보통은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원 이내다. 이용 실적을 보면 제주시는 2016년 26명(1191만6100원)·2017년 16명(891만6200원), 서귀포시는 2016년 8명(590만원)·2017년 2명(115만원)으로 이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제주지역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 정비 방침(2016년 7월)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 교육 사업 지원 대상자(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등)를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립재활원 교육 사업으로 장애인 운전면허 신청자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신청 및 이용 실적이 줄었다"며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운전 교육은 제주 지역의 경우 2016년 6명·2017년 10명이 신청해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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