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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사회·지역적 특성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추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4.17.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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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되는 이번 4기 계획은 제주도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지역적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계획 수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노인·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기초적 사회안전망 계획 수립에 집중했다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문화·교통·주거·교육·보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차별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의 실행결과에 대한 분석,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제4기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세부사업 추진 방안, 행·재정적 계획, 행정시 지원 계획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4월 중순쯤부터 진행될 예정인 지역주민 욕구조사(총 1000가구 기준, 제주시 600가구·서귀포시 400가구)는 기존과 달리 보건복지부 조사 매뉴얼에 따라 '통계청 SGIS 집계구 표집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표준화된 설문지에 추가적으로 제주도 및 제주시·서귀포시의 지역적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기 계획(2007~2010년) 마련 이후 4년마다 수립해 연차별 수행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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