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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차고지증명제 성과와 전망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8. 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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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를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대형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2007년 2월 처음 실시한 이후 지난 2016년까지는 신규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작년 1월부터 중형 자가용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자가용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전년보다 17.3%(3392대)가 감소했고, 올해에는 3월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2.3%가 감소한 3844대가 신규 등록됐다.

당초 올해 신규 등록대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의 자동차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차고지증명제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작년에는 중형 자동차만 감소한 반면 올해에는 대형과 소형 자동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가 전 차종으로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이제는 한 가정에서 3~4대씩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2대를 소유하는 것도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는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대수 만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고지 수량에 맞게 자동차 대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기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점검에 따른 이용률 제고 등 차고지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다. <김윤철 제주시 차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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