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자본검증 문제로 홍역을 치르더니 이번엔 자본검증위원회의 등살에 시달리게 생겼다.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본검증과 무관한 자료는 물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안들까지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화륭그룹과 하오싱인베스트먼트사 관련한 JCC(주)의 해외사업에 대한 모그룹 차원의 확약(보증), 하오싱 등 모그룹의 해외투자사례, 기존 사업자와의 연계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 분양 수익 구체적 산출, 차관(FDI) 변경사유 및 구체적인 조달방안, 자기자본 1조원에 대한 조달방안, 부채 조달계획 및 2017년 재무제표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상업시설 입주에 따른 지역상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비롯 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배분 방안과 환경피해 관련 구체적인 보완·보전 방안 등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본검증위원회의 요구사항중 지역상생 방안과 환경피해 관련 보완·보전 방안은 지난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검증을 받았다. 특히 분양 수익 구체적 산출과 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배분 방안은 기업의 영업비밀로 자본검증과 무관한 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미 JCC(주)는 지난해 경관·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예상 고용인원 1만916명중 90%(9824명) 도민 고용, 전 공정에 지역건설업체 60% 이상 참여, 제주산 농수축산물 우선 구매 등을 약속했다. 사업 대상지인 오라동마을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환경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완·보전 방안을 요구해 검증까지 마쳤다.

문제는 투자의 실체 등을 검증하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지역상생 방안 등을 요구해 검증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게다가 도의회에서 검증한 내용까지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도의회에 대한 경시가 지나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해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조차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방법까지 동원됐다.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간을 끌기 위한 면피용 구실을 찾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투자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주에 투자하는 사업자를 떠받들지는 못할망정 못살게 굴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죽하면 제주에서 개발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겠는가. 자본검증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