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여야 기싸움...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개헌·방송법 개정·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 등으로 충돌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대정부질문도 무산, 제주4.3 법안도 낮잠
  • 입력 : 2018. 04.11(수) 16: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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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신경전으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 제주4.3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과 11일에도 예정했던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10일과 11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여야는 개헌과 방송법 개정, 여기에다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논의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됐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나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4.3 특별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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