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도 눈이 많았던 겨울이 지나고 한라산 자락과 오름마다 푸른 빛 가득 넘쳐나는 봄이 왔다. 이런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생동감을 넘쳐나게 한다.

요즘의 어르신들에게는 계절의 변화 외에도 생동감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연금이 아닌가 싶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이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노후의 삶에 생동감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이른바 ‘소확행(小確幸)’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전화·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번 달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전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9,960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댁에서는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공단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하기를 권한다.

공단의 촘촘한 신청안내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청접수가 씨앗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률을 향상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매월 ‘소확행’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김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