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VS 시장직선제 쟁점 부상

기초자치단체 부활 VS 시장직선제 쟁점 부상
제주자치도 개헌에 따라 조만간 입장 발표 예상
후보마다 핵심공약 제시..최적 대안 공방 치열
  • 입력 : 2018. 04.08(일) 13:3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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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선거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민사회에서 더 이상 행정체제개편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행정체제에서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로 생활민원처리 지연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이달 현재까지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월 제주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은 개헌상황을 보며 시점에 맞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 역시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숙의민주주의 형태를 통해서 도지사가 원하는 그런 행정구조개편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위에서 만들어진 결론을 도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며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구조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만 없어졌다. 대통령 공약 역시 자치분권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며 "당선된 후 도민들이 원하는 모형에 대해 숙의형민주주의 형태로 결정하고 2020년 총선에서 도민투표를 실시해 다음 지방선거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우선 현행 제주시를 동제주시·동제주시 등 2개시로 나눠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격차해소를 도모하고 제주도청의 이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서귀포시 지역과 동제주, 서제주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 도시공간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적안을 놓고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보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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