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 유치한 투자자도 내쫓는 형국이니

[사설] 이미 유치한 투자자도 내쫓는 형국이니
  • 입력 : 2018. 04.06(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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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투자지역으로써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다.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제주지역은 영 딴판이다.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초라한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신고금액은 49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역대 두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투자 도착금액은 29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2.9%) 감소했다. 지자체별 투자 신고금액은 서울 336건 17억2800만달러, 경기 86건 4억600만달러 등 수도권이 450건 22억3000만원이다. 이어 울산광역시 3건 5억4100만달러, 충남 11건 4억7100만원, 강원 2건 4억7500만달러다. 도착금액은 서울 263건 16억3700만달러, 경기 65건 4억400만달러, 강원 4건 2억4400만달러, 인천 22건 2억3800만달러, 대구 8건 1억4000만달러 순이다.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격하게 줄었다. 이 기간 투자 신고금액은 19건 700만달러이고 도착금액은 13건 17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금액 26건 3억2600만달러, 도착금액 16건 32억6000만달러와 견주면 비교조차 안될 정도다. 앞서 2016년과 2017년에는 신고금액이 각각 10억달러를 넘었으며 도착금액도 9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양상을 보였다.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제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갈수록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금액 147건 13억9000만 달러)가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하향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들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실상 거의 멈춰버린 상태다. 외국인 투자가 해마다 눈에 띄게 감소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나친 규제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이 크다. 단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만 해도 그렇다. 행정이 마냥 질질 끌다가 갑자기 '자본검증'을 들고 나왔다.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행정이 '칼춤'을 추니 누가 섣불리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투자정책은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투자유치가 그리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한데 제주도정의 행태를 보면 마치 이미 유치한 투자자마저 내쫓지 못해 기를 쓰는 것처럼 비치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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