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낙동강 오리알되나

제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낙동강 오리알되나
산자부 "클러스터 조성위한 인프라 투자 지양"
국비 지원 20억 그쳐 하드웨어 구축 어려울듯
  • 입력 : 2018. 04.04(수) 18:4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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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혁신 클러스터에 보조금·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또 포괄지원협약제(지역발전투자협약)를 도입해 각 시·도가 지역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이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역 사업을 위해 투입할 지방비와 국비 규모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 이 협약 실행을 위해 중앙부처가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각 지역에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활용하도록 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제주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은 2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혁신성장지역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서귀포 혁신도시 주변은 산업생태계가 취약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확대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 하드웨어 조성은 포기하고 기존 산업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스마트 컬러푸드를 제안했다. 컬러푸드를 화장품과 식품산업 등과 연계시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에서 앞으로 가이드 라인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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