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4·3의 완전한 해결 요구

원지사, 4·3의 완전한 해결 요구
  • 입력 : 2018. 04.03(화) 16:5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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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의 완전한 해결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 회복지원▷제주분권모델 완성 ▷제주미래 발전 전략과제 등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4·3특별법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유족 배·보상(대상자 7만3658명)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기록 및 수형기록 무효화(대상자 3457명)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4·3 유족의 복지 대책을 위해 현재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가 지원, 4·3유족복지센터 및 의료요양시설 건립, 4·3 유족공제조합 설립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4·3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치유하고 있는 제주가 세계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 주민의 갈등과 아픔 치유를 통한 도민 대통합을 위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회복 사업의 지원도 언급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및 제주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 특례, 자치재정권 등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는 마을자치, 직접민주주의 등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지방정부 형태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에 기여▷ 연방제 수준의 국가-제주특별자치도 사무배분▷ 제주지역 기본법 등 자치입법 특례▷ 국세 이양, 조세 자율성 등 자치재정권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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