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2만명시대, 부작용에도 대비하자

[사설] 외국인 2만명시대, 부작용에도 대비하자
  • 입력 : 2018. 03.28(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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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살이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삶의 터전을 찾아 제주에 정착한 순유입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제주를 떠나는 인구도 많지만 살기 위해 들어오는 이주민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에 둥지를 트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2011년 7128명에서 2012년 8736명, 2013년 1만864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또 2014년 1만4204명, 2015년 1만6960명, 2016년 1만9593명에 이어 2017년 2만1689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이 6년새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외국인 투자 영주권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유치 활성화와 결혼이민 등으로 외국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제주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제주도가 2012년 '제주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외국인 생활·안전 등 관심분야의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논의하는 기구로 외국인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기구를 출범한 이유는 제주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자문위원은 국제기구,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광·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위해 힘써 온 인사들로 구성됐다.

그런데 제주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 도지사 소속 자문기구까지 뒀으나 사실상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영주권제도를 통해 오션스타·헬스케어타운·아덴힐리조트 등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수년전부터 불편·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들이 구입한 콘도의 과도한 관리비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사실상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로 '제주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미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으로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에게 미치고 있잖은가. 그런만큼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부자를 비롯해 외국인 '큰손'들이 부동산을 마구 사들일 경우 언제 다시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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