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자녀 지원 차이 '하늘과 땅' 옳은가요?"

"두·세자녀 지원 차이 '하늘과 땅' 옳은가요?"
두자녀를 둔 워킹맘들의 이유있는 하소연
  • 입력 : 2018. 03.26(월) 2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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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교육청 지원정책 ‘세자녀 이상’ 에만 집중
경기도의회 다자녀 범위 ‘두자녀’로 확대 조례 개정


7살과 9살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 송모(38)씨. 내년이면 둘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해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지출도 늘고, 신경쓸 일이 많아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씨는 대부분의 다자녀 지원정책이 세자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되는 지원정책이 세자녀 이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씨는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을까 고민이 많았다"며 "3명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1명이든 2명이든 지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13살과 15살 두 아이를 둔 또다른 워킹맘 이모(44)씨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씨는 "최근 수학여행비, 교복비, 급식비 등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받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딴세상 이야기"라며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낳은 것도 정말 힘든 상황이고 모두가 소중한 아이인만큼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이마다 동일한 지원을 해도 총액으로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둘과 셋 차이에 대한 지원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부터 제주지역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의 모든 공교육비가 지원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가 ▷급식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을 지원받지만 2자녀인 가정은 단 1명도 지원받을 수 없다.

반면 타 지역에서는 다자녀 지원책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다자녀 지원책을 두 자녀로 확대하기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두 자녀의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출산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둘째자녀 이상 출생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두 자녀를 둔 가구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2017년 제주지역 사망자는 3700명, 출생아 수는 5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10년새 사망자는 최다,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1.31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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