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수혜자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입도객들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연간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증가에 따라 사회적·환경적 수용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등 이른바 '3난'으로 제주지역의 환경의 질과 그로 인한 도민들의 삶의 질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환경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재활용품 배출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관광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20% 이상"이라며 "관광객도 제주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공유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담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담금은 지난 2013년 환경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환경수도특별법안'에 넣기 위해 검토된 적이 있으나 제주 방문객에 대한 입도세 오해와 지역 형평성을 우려하는 정부 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모든 조세를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가 가능하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벽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앞으로 어떤 논리개발을 통해 정부의 동의를 얻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부담금은 대가없이 지불하는 조세가 아니라 제주의 환경 개선과 복원 등 제주의 환경보전에 협력하는 비용임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한다"며 "해외 유명관광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번에 개헌안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또 이날 " 서로 혼합돼도 선별이 쉬운 품목은 좀 더 자주 배출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며 "병류, 스티로폼, 캔, 고철류는 전용용기를 배치해 품목별로 매일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는 수거운반이 당장은 감당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격일제로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 올해 안에 요일, 시간에 관계 없이 전일제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도우미와 관련시설을 갖춘 재활용도움센터 200개소를 설치하고 클린하우스가 150미터 내외 간격임에 비해 재활용 도움센터는 약 500미터 전후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현재 97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해당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 배출시간 연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고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법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매립을 제로로 하는 100%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첨단소각공법을 도입해 열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선진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매립된 쓰레기도 첨단기술로 소각해 매립장 부지를 공공용도로 재생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