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지 못살린 혁신도시, 정말 실망스럽다

[사설] 취지 못살린 혁신도시, 정말 실망스럽다
  • 입력 : 2018. 03.20(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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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만 이전하면 뭣하나. '혁신도시' 얘기다.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를 추진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제주혁신도시는 전국 10곳 가운데 2007년 9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첫삽을 떴다. 현재 이전 대상 9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7곳이 입주를 끝냈다. 올해 7월에 남은 2곳까지 옮기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완료된다. 문제는 제주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호동과 법환동 일원 113만5000㎡ 부지에 들어선 제주혁신도시는 이전대상인 9개 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등 7곳이 이전을 마쳤다. 나머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등 2개 기관은 서귀포시 2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오는 7월쯤 이전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혁신도시 착공 후 11년만에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창출 확대 등 서귀포지역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제주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동안 혁신도시가 이뤄낸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채용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7개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693명 중 지역에서 채용된 인력은 160명이다. 숫자만 보면 적잖게 보인다. 전체의 23%로 4명중 1명꼴로 뽑은 셈이다. 한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 가운데 정규직 104명을 제외한 35%(56명)는 비정규직이다. 이마저도 작년 하반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87명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역인재는 1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제주혁신도시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혁신도시는 빛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하면 정부가 나서겠는가. 올해 신규 직원을 뽑는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채용비율은 6.4%에 그쳤다. 전국평균 채용률(14.2%)의 절반도 안된다. 이러니 제주혁신도시가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혁신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도는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분명히 있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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