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주지방선거 공약분석] (2)교통문제

[6·13 제주지방선거 공약분석] (2)교통문제
절실함엔 공감… 성과는 평가절하
  • 입력 : 2018. 03.19(월) 2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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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체계' 대부분 부정적 인식
대안도 현실성 없거나 맞춤형 해법과 차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제주도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버스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요금 단일화, 급행버스 신설,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도로폭과 지하철 등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모델' 이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목표인 수송분담률 향상을 추구하면서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정시성이 보장되는 교통수단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도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45%를 웃도는데 제주도는 9.8%수준으로 90%이상의 도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세워야만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교통문제를 제주도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버스노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확충, 시민모니터링 실시, 렌터카총량제 도입, 노·사·민·정 협의체를 활용한 협의사항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소속 김우남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3년을 준비해 연간 90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버스비가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투입예산을 감안하면 도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체계를 도민 생활 중심에서 '싸고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도민공감을 외면한 전형적인 독선·독주행정"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용차로 및 통행제한에 대한 근거는 도 조례로 정해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원 도정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방향으로 삼고 느리더라도 도민들과 소통하며 방향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도내 한 전문가는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대안 중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도입 등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교통정체 문제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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