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7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1년 3월 11일 그날의 충격과 공포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 여전함에도 망각은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 하지만 우리의 망각과는 별개로 후쿠시마는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각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다음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란 사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망각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주체 중의 하나인 정부가 국민에게 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말이다.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일이 이웃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핵발전에 대한 망각은 너무나 위험하다.

문제는 이런 망각이 한국에도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낡고 노후해서 이 이상 가동할 경우 사고의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어 결국 폐로를 결정한 고리1호기의 형제격인 고리 2, 3, 4호기는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을 해보겠다는 찬핵세력과 이에 찬동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칼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폐로를 결정할 것 같던 월성1호기도 폐로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위험한 핵폐기물로 분류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재처리하겠다고 20년동안 국민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가 없는 연구사업에 한 해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자된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 결정으로 탈핵의 완성은 2080년으로 미뤄졌다.

그렇다면 제주는 어떤가? 핵발전소 사고에서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지역일까? 결론은 아니다.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육지부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정전사태는 피할 수 없다. 제주도의 공급되는 전기 중 40%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오는 전기이기 때문이다. 전기가 없이 살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위험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미해군의 핵추진 잠수항이 입항하는 등 핵무기의 위험까지 제주는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탈핵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후쿠시마 사고를 되새겨야 한다.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 망각이 결국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제주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또 제주도에 절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디 미래세대에 망각의 아픔이 전해지지 않도록 지금 탈핵하자.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