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 노력과 함께 정부 절충에도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을 만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18만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재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지난해 5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위 의원은 안 처장에게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처장은 "지원신설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해 관할인구와 사건수, 본원과의 거리,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