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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선거구 80%가 무투표 당선"
제주도의회 행자위서 교육의원 존속 여부 쟁점
손유원 의원 "선거 목적·유권자 권리에 위배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3.14. 1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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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가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여부가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제3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첫날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손유원 의원은 "5개 교육의원 선거구 가운데 예비후보가 복수로 등록해 후보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는 한군데밖에 없다"며 "전체 선거구 중 80%인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선거의 목적과 유권자의 권리를 고려하면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존속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현재 제주도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예비후보가 등록한 곳은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선거구에는 1명, 3선거구에는 2명이 등록했으며, 현직 의원들 중 일부는 교육감이나 지역선거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들도 있어 손 의원의 지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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