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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정책 관리 전담부서 필요"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 기자회견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입력 : 2018. 03.14.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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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이민자에게 불리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강경민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이민자에게 불리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투자이민이 시행된 후 많은 외국인이 제주도에 이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2014년 556건이던 투자이민신청이 2017년에는 33건으로 줄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투자이민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이민자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해당 투자부동산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계약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독·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한 입주자들 상당수가 관광진흥법상 휴양형 콘도미니엄에 투자해야만 자격이 되는지 모른 상태로 이민을 진행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투자이민자들은 임대도 불허되고 담보대출도 이뤄지지 않아 이민정책이 지나치게 투자이민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부동산 속성을 고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주택법에 적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매입한 콘도에 부과됐으며 입주자들의 타운운영위원회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간의 이민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투자이민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이민자들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립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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