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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소통·실익 바탕으로 제대로된 제주 추구"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3.13.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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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강희만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순서는 정당별 가나다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 제주서 끝맺음… 현 도정 심판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창출… 분야별 환경총량제 도입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재검토·요일별 배출제 보완

▶도지사 출마 이유는=이번 지방선거는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지역에서 귀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제주 자연은 파헤쳐지고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현 도정은 협치를 주창했지만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고 불통했다. 그 결과 제주 곳곳에 갈등의 생채기가 더욱 깊어졌다. 이제 자본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개발중심에서 보존과 포용적 성장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콘텐츠로, 갈등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섬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주에 대한 비전은=제주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창출에 있다. 1차 산업을 포함해 전략산업에 대한 미래산업특구를 조성하겠다.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고 해양물류 공기업 설립, 해양산업 육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 농민 기본 소득, 녹색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4차산업 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환경이 곧 경제이므로 환경정책도 체계적으로 강화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환경·도시·관광 각 분야별 환경총량제, 단계적 계획허가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녹지병원 투자개방형 병원 허가에 대한 생각은=2015년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 이후 녹지국제병원 허가 문제는 도민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소였다. 지금까지도 서로 간의 입장만 있을 뿐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과정은 부족했다. 도민사회의 공론과정은 국가 차원의 의료공공성 논의의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숙의 민주주의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약화, 의료 영리화 논란을 종결할 때가 됐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제2공항 건설은 국토부의 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강도 높게 감시하면서 원점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 필요한 경우 기존 공항 확충을 통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 역시 검토하되, 새로운 갈등 요인은 없는지 검토하고 숙의하도록 하겠다.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도민의 공감을 외면한 전형적인 독선·독주행정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법적·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전용차로 및 통행제한에 대한 근거를 도 조례로 정해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쓰레기문제 해결방안은=요일별 배출정책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배출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도시와 읍면지역 실정에 맞게 배출방식을 다르게 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재활용(리사이클링)과 새활용(업사이클링) 비율을 높이면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안도 시범지구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다면=제주를 청년이 마음껏 상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역동의 섬으로 만들겠다.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청년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청년 정책의 영역을 일자리와 복지라는 제한적 관점에서 벗어나겠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의견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논란은 원도정의 행정 행위가 반대여론에 직면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안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취지는 동의하지만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시환경의 총량적 검토와 더불어 계획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추진절차가 필요하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을 어떻게 평가하나=기대 이하라고 본다. 도민과 소통·공감하지 못한 불통의 4년이었다. 도지사 출마 과정에서 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준비도 없고, 성과도 없고, 철학도 없고, 거기다가 일관성마저 없는 도정이었다. 갈등현안을 앞에 두고 결단을 제때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평가하자면=이번 선거는 철학·준비·성과·사람이 없고, 독선·독단·독주만이 난무한 원희룡 도정을 심판하는 선거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제주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도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언제나 도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도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이웃이자 머슴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 '제주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제주도를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독선이 아닌 공감으로,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구호가 아닌 실익으로, 제대로 된 제주도를 만드는 도지사가 되겠다. 채해원기자

[프로필]

▷성명 : 문대림

▷출생연도 : 1965년생

▷학력 : 대정서초등학교, 대정중학교, 대정고등학교, 제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경력 : (전)문재인정부 청와대비서관,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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